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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파주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이종길)는 4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(33)씨에게 징역 9년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다.

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,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스토킹처벌법)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.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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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흥신소 소장은 “한 달 기준 평균 근무 중 30% 강도가 배우자 불륜과 연계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”이라면서 “나머지 30%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같은 기업 내부 문제와 연관된 조사”라고 이야기했다. 이어 “나머지 80%는 동창, 실종자,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”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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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현대인의 수는 약 5만 명. ‘탐정 사무소’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대부분이다. 외도 증거 수집, 실종된 사람 찾기 등 남들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다만 우리를 관리·감독하는 법은 없다. 권한도, 규제도 없이 경과한 4년이란 시간.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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